가정폭력 처벌 수위 및 신고 전화번호

가정폭력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폭력’이란 신체적 공격 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입니다.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자극을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을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중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은 고의로 한다는 의도성과 피해자가 싫어할 것이라는 예측성까지 2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이란 뜻과 유형을 알아본 후, 가정폭력 처벌 수위와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뜻과 유형
가정폭력 처벌 수위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 3가지

가정폭력 뜻과 유형

가정폭력 뜻은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행해지는 폭력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 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가정폭력이 그저 가정 내 문제라고만 치부하고 쉬쉬했지만, 지금은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경찰의 권력 발동과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학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유형은 매우 다양한 피해자 특성벼롤 분류한다면 부부 폭력, 자녀 학대, 노인 학대 등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부부 폭력의 피해자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이며,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0% 이상이 부모고, 노인 학대의 가해자는 80% 이상이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가정폭력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타 또는 흉기로 위협
자해 또는 자살 위협
가내 모든 결정의 독점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성적 외도 의심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지속적인 금전 요구
임금 노동의 금지
미행
행동 통제
공포감 조성

가정폭력 처벌 수위

▣ 가정폭력 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 =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신고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하는 폭력 건수가 늘었다기보다 폭력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많아지면서 피해 대비 신고율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신고 후의 보복 때문입니다. 경미한 가정폭력 처벌 수위에 그치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엔 다시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엔 가정폭력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상담, 보호관찰 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폭행이 있었고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입증에 따라 가정폭력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 3가지

❶ 경찰청

국번없이 112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가정폭력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사건 접수 및 상담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❷ 가정폭력 상담소

☞ 지역별 시설 찾기

각 지역별로 있는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각 상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
의료기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함

❸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3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구조, 보호,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며, 피해자에 대해 1차 긴급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처벌 수위,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 등을 알아봤습니다.

폭력의 기본적인 의미는 ‘학대하다’, ‘난폭하게 다루다’ 등입니다.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끼치는 난폭한 힘과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휘두르면 안되는 폭력을 하나밖에 없는 가족에게 행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원인으로는 개인의 본능, 생물학적 욕망, 심리적 좌절, 부부 사이의 권력관계 등이 있는데요. 사실 어떠한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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