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성립요건 4가지 및 공소 시효

강요죄 성립요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강요’란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벼운 강요는 잔소리에서 그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심하게 강요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 강요하는 것도 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강요죄 뜻을 먼저 알아본 후, 강요죄 성립요건과 강요죄 공소 시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요죄 뜻
강요죄 성립요건 4가지
강요죄 공소 시효

강요죄 뜻

+ 강요죄 처벌 기준, 의무 없는 일

강요죄 뜻은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강요죄 뜻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활동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활동의 자유가 보호법익입니다. 강요죄 뜻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강요죄 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년 1월 6일 개정 법률

강요죄 성립요건 4가지

❶ 자연인

강요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내릴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객체가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에 제한됩니다.

❷ 행위

강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강요죄 뜻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에 이르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줘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래에서 강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각각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해 현재의 해악을 가하여 강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강요죄 성립요건의 폭행은 절대적 폭력과 강압적 폭력이 모두 포한됩니다. 절대적 폭력은 폭력에 의해 상대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강압적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 협박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악이란 해가 되는 나쁜 일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해할 것이라고 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❸ 강요 내용

강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강요 내용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의무 없는 일은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 부작위, 인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작위 :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부작위 :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
＊인용 : 인정하여 용납함

❹ 고의성

강요죄 성립요건 중에는 주관적인 고의성도 있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고의성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고의성도 있어야 합니다.

강요죄 공소 시효

누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강요죄 공소 시효는 몇 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요죄 공소 시효는 7년입니다. 참고로 공소 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한입니다.

강요죄 공소 시효와 별개로 피해자의 고소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여 강요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가해자의 강요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 공소 시효 등을 알아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의사 결정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여 내 의사 결정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소했을 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우시다면 꼭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부터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