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 얼마나 소요될까요?
여러분은 경찰과 검찰의 역할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해서 기소, 불기소 의견을 낸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와 처분을 해서 법원의 재판으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형을 선고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죠.
이번 글에서는 검찰 송치 뜻을 먼저 알아본 후,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과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검찰 송치 뜻
검찰 송치 뜻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송치 뜻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상의 송치 뜻은 서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의미고, 법률적인 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토대로 검찰 송치 뜻을 알아보면 형사 소송 진행 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수사를 종결한 형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참고로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송치의견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소권 :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 후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이 진행되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소·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요?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
앞서 경찰에서 형사 사건을 조사한 후에 종결되면 검찰로 송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경찰에서는 형사 사건을 조사할 때 관련자의 진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의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의견을 내려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렇게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문자 메세지 또는 우편물로 송치했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때 경찰이 낸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이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그저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한 의견을 검찰에 보내는 것입니다. 경찰의 형사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게 아니라 이를 참고해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은 크게 구속 사건과 불구속 사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을 살펴볼게요.
❶ 구속 사건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된다면 사건의 진행 속도는 매우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10일 내에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이후에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❷ 불구속 사건
원칙적으로 담당 수사관은 고소, 고발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
앞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을 구속, 불구속 사건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도 구속, 불구속 사건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❶ 구속 사건
앞서 구속 사건은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최대 20일 내에 사건을 조사해서 법원에 기소합니다. 참고로 구속된 상태로 최대 18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❷ 불구속 사건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에서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으니 경찰 수사부터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까지 총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5개월 내에 반드시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 검사의 처리 속도에 따라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 사건은 수사 단계까지 3~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엔 그 이상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을 알아봤습니다.
범죄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신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인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도 조사를 받는데, 이때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동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신변보호 조치와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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