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단점 및 장점 8가지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이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입니다.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 요소라고 하는 의식주는 각각 옷, 음식, 집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 두 다리를 맘 편히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가로 된 집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편히 쉬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는 곳을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개념을 잠시 알아본 후,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공공임대주택 단점 및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단점 및 장점 8가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단순히 임대하는 유형도 있고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 월세를 계약하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공공주택사업자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전세 계약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월세에 비해 전세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인의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기 당할 일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공공임대주택 단점,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❶ 국민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입니다.

❷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입니다.

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입니다.

❹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입니다.

❺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 받아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❻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입니다.

❼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점 및 장점 8가지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라서 무조건 좋은 점만 있을까요? 저 또한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단점과 장점을 명확히 경험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공공임대주택 단점과 장점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공공임대주택 단점

1. 작은 평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받는 주택에 비해 평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전용면적 25평 정도의 넓은 규모도 있지만, 대부분 10평대의 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계속 늘어나는 1인 가구들의 수요에 맞춰 10평 미만의 원룸 형태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말인즉슨,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넓은 평수의 주택에 입주하려면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입주 조건

공공임대주택은 각 종류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공급 규모 등이 다릅니다. 입주하려면 자산, 소득 등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주택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알아보고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 상태

실제 입주했을 때 만족도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거나 준공일자가 꽤 지난 건물을 사용해서 실제 주거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노후된 건물을 유지보수할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물의 상태를 미리 확인해보길 권장합니다.

4. 주변 환경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에 상권이나 학군이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가장 많기 때문인데요. 소비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권, 학군 등의 주변 인프라 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게다가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은 도시 중심과 떨어진 외곽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프라의 부족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할 수 있어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나마 공공임대주택 단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❷ 공공임대주택 장점

1. 저렴한 임대료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 집 마련이 힘든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메리트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보증금과 최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하여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2.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주거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개인이었다면 갑자기 임대인의 사정으로 집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그럴 일이 없지요. 주택 종류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므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사기 없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일반 전세, 월세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사기 당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전세 사기가 두려운 분들은 일부러 공공임대주택만 신청하는 경우도 많죠. 저 또한 개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다가 행복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후 이사 온 케이스입니다.

4. 분양 전환 가능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후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기간 동안 쭉 살다가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분양 전환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낮은 금액으로 우선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단점 및 장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일반 전세, 월세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초 계약기간이 지나고 갱신할 때 소득이 오르면 할증이 붙을 수도 있으나 바로 퇴거되지는 않으니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라는 메리트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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