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구성요건 4가지 및 합의금 기준

과실치상 구성요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법익’이란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절도죄는 재물의 소유권 등을 법익이라고 보는데요. 다양한 법 중에서도 사람의 신체를 보호 법익으로 삼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과실치상 뜻을 잠시 알아본 후, 과실치상 구성요건과 과실치상 합의금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실치상 뜻
과실치상 구성요건 4가지
과실치상 합의금 기준

과실치상 뜻

과실치상 뜻은 과실 행위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부주의로 인해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므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과실치상 구성요건과 과실치상 합의금 기준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과실치상 구성요건 4가지

❶ 상해 발생

기본적인 과실치상 구성요건은 명칭처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란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❷ 인과관계

가해자가 한 행위와 상해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행위를 통해서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❸ 예견 가능성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이 행위를 하면 상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손사레를 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이는 넘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인 예측이 되지 않으므로 과실치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❹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란 뜻에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과실치상 구성요건을 충족했어도 주의 의무 위반을 한 게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의 의무가 없었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도 결과는 같았다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실치상 합의금 기준

우선 과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속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데요.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했다면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되고, 고의로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어도 상해죄가 됩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상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 폭행치상죄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치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 원의 과실치상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만약 전치 4주라면 200~400만 원의 과실치상 합의금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 진행 여부나 과실치상 합의금 기준은 피해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만약 형사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과실치상 구성요건, 과실치상 합의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과실치상 뜻과 비슷한 개념으로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과실치사 뜻은 과실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과실치상보다 그 결과가 더 안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이면 처벌이 더 가중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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