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기간, 각 조직별 총정리!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18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입대해야 합니다. 1951년부터 병역제가 시행되었지만, 해가 거듭하면서 휴전 시기가 길어지자 점점 군대 복무기간도 단축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회복무요원(공익)까지 5가지로 나눠서 최근의 군대 복무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대한민국 징병제도란?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18세 이상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 특정 사유가 없는 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병역 의무라고 하며 국방의 의무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역 의무는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창군(=군대를 처음 설립함)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징병제를 바로 시행하진 못했습니다.
현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연령은 18세부터 40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편성 대상은 20세부터 40세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 중 탈영했다면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 명령 대상이 됩니다. 보통 19~35세에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역종(=병역 종류)이 정해지는데 크게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4개로 나뉩니다.
36~38세는 병역법 위반자,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 해외체류자 등의 병역판정검사 의무와 입영 의무가 있으며, 전시에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의무가 있습니다. 단, 39세~45세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이 중 41~45세는 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이지만 전시에는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전시에는 민방위 편성 대상도 50세까지 연장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 군대 조직별로 군대 복무기간을 살펴보겠으며, 더불어서 현역은 아니어도 공익(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복무기간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❶ 육군 복무기간
1946년 1월 15일에 창설한 대한민국 육군은 국군 중 지상 작전을 담당하며 육해공 3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서방권 중에 미 육군을 제외하면 최강의 육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육군에는 경비교도대, 전투경찰,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이 포함이며, 현재 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 연도 | 육군 복무기간 | 조정 사유 |
|---|---|---|
| 1949년 ~ | 24개월 (2년) | 병역법 제정 |
| 1950 ~ 1953년 | 6.25 전쟁 | |
| 1953년 ~ | 36개월 (3년) | 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 1959년 ~ | 33개월 (2년 9개월)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2년 ~ | 30개월 (2년 6개월)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8년 ~ | 36개월 (3년)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 1977년 ~ | 33개월 (2년 9개월) | 잉여자원 해소, 산업기술 인력 지원 |
| 1984년 ~ | 30개월 (2년 6개월)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93년 ~ | 26개월 (2년 2개월) | 방위병 제도 폐지, 잉여자원 해소 |
| 2003년 ~ | 24개월 (2년) | 병역부담 완화 |
| 2008년 ~ | 18개월 (1년 6개월) | 병역부담 완화 |
| 2011년 ~ | 21개월 (1년 9개월) |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 |
| 2018년 ~ | 18개월 (1년 6개월) | 병역법 개정 |
❷ 해군 복무기간
1945년 11월 11일에 창설한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국군 조직입니다.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를 예하에 두고 있으며,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지리의 특성상 경제 성장에 따라 90년대부터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군에는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가 포함되며, 현재 해군 복무기간은 20개월입니다.
| 연도 | 해군 복무기간 | 조정 사유 |
|---|---|---|
| 1949년 ~ | 36개월 (3년) | 병역법 제정 |
| 1950 ~ 1953년 | 6.25 전쟁 | |
| 1953년 ~ | 36개월 (3년) | 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 1968년 ~ | 39개월 (3년 3개월)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 1979년 ~ | 35개월 (2년 11개월) |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
| 1990년 ~ | 32개월 (2년 8개월)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 1993년 ~ | 30개월 (2년 6개월) | 방위병 제도 폐지, 잉여자원 해소 |
| 1994년 ~ | 28개월 (2년 4개월)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 2003년 ~ | 26개월 (2년 2개월) | 병역부담 완화 |
| 2008년 ~ | 20개월 (1년 8개월) | 병역부담 완화 |
| 2011년 ~ | 23개월 (1년 11개월) |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 |
| 2018년 ~ | 20개월 (1년 8개월) | 병역법 개정 |
❸ 공군 복무기간
1949년 10월 1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의 병역법은 같은 해 8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제정 당시에는 아직 창설되지 않았던 공군 복무기간을 설정할 수 없었는데요. 창설한 지 1년도 안되어 6.25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공군 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공군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 연도 | 공군 복무기간 | 조정 사유 |
|---|---|---|
| 1949년 ~ | · | 병역법 제정 당시 창설 X |
| 1950 ~ 1953년 | 6.25 전쟁 | |
| 1953년 ~ | 36개월 (3년) | 6.25 전쟁 후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8년 ~ | 39개월 (3년 3개월)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 1979년 ~ | 35개월 (2년 11개월) |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
| 1993년 ~ | 30개월 (2년 6개월) | 방위병 제도 폐지, 잉여자원 해소 |
| 2003년 ~ | 28개월 (2년 4개월) | 병역부담 완화 |
| 2004년 ~ | 27개월 (2년 3개월) | 공군병 획득난 해소 |
| 2008년 ~ | 22개월 (1년 10개월) | 병역부담 완화 |
| 2011년 ~ | 24개월 (2년) |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 |
| 2018년 ~ | 22개월 (1년 10개월) | |
| 2020년 ~ | 21개월 (1년 9개월) | 병역법 개정 |
❹ 해병대 복무기간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맡고 있는 국군 조직입니다. 일부 해병대 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산하에 있어서 해병대 사령부가 아닌 해군 작전사령부 밑에 있으며, 지휘도 해군으로부터 받습니다. 현재 해병대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게 18개월입니다.
| 연도 | 해병대 복무기간 | 조정 사유 |
|---|---|---|
| 1949년 ~ | 24개월 (2년) | 병역법 제정 |
| 1950 ~ 1953년 | 6.25 전쟁 | |
| 1953년 ~ | 36개월 (3년) | 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 1959년 ~ | 33개월 (2년 9개월)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2년 ~ | 30개월 (2년 6개월)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8년 ~ | 36개월 (3년)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 1977년 ~ | 33개월 (2년 9개월) | 잉여자원 해소, 산업기술 인력 지원 |
| 1984년 ~ | 30개월 (2년 6개월)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93년 ~ | 26개월 (2년 2개월) | 방위병 제도 폐지, 잉여자원 해소 |
| 2003년 ~ | 24개월 (2년) | 병역부담 완화 |
| 2008년 ~ | 18개월 (1년 6개월) | 병역부담 완화 |
| 2011년 ~ | 21개월 (1년 9개월) |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 |
| 2018년 ~ | 18개월 (1년 6개월) | 병역법 개정 |
군대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공익)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된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의 감독 하에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행정·안전, 사회서비스 업무지원, 행정 업무지원 등을 주 임무로 맡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아직 ‘공익요원’으로 부르는 분들도 많지만, 2013년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명칭 변경 순서를 참고하세요.
- 1969 ~ 1994년 : 방위병
- 1995 ~ 2013년 : 공익근무요원
- 2013년 12월 5일 : 사회복무요원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대체복무를 하는 보충역들의 복무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공 복무기간 | 비고 |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1년 9개월) | 단, 전·공상 군경의 자식이거나 형제 중 1명이라면 6개월 복무 |
| 산업기능요원 | • 보충역에서 편입된 경우, 23개월 (1년 11개월) • 현역에서 편입된 경우, 34개월 (2년 10개월) |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이후 |
| 예술체육요원 | 34개월 (2년 10개월) | · |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3년) | 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이후 |
| 공중보건의사 | 36개월 (3년) | 3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 |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 36개월 (3년) | 3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 |
| 공중방역수의사 | 36개월 (3년) | 3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 |
| 공익법무관 | 36개월 (3년) | 3주 기초군사교육 기간 제외 |
|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 36개월 (3년) | · |
지금까지 각 조직별로 군대 복무기간을 정리해 봤습니다.
점점 젊은 층의 인구수도 줄고 있고 휴전 시기도 길어지면서 병역법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데요. 군대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군 전력 현대화, 군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숙련도 요구 분야에 부사관 확대 배치, 병사들 비전투임무 최소화, 교육훈련체계 개선 등으로 국군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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