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사는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고, 법관에세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만약 유죄로 밝혀졌어도 검사의 재량으로 형을 구형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소 유예 뜻을 알아본 후, 기소 유예 기록 삭제 기간과 기소 유예 불이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기소 유예 뜻
기소 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소 유예 뜻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었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기소 편의주의란 공소 제기에 관해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기소 유예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 범인의 성행
- 범인의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께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 범행 후 정황
따라서 기소 유예 뜻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기소 유예 기록 삭제 기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즉, 기소 유예 기록 삭제는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단,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어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소 유예 처분은 수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본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 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기소 유예 불이익 4가지
❶ 공직 취업
기소 유예는 일반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수사 경력 회보서를 떼어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 취업 시에는 기소 유예 불이익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 군무원의 임용 및 후보자 선발 시에는 기소 유예 기록을 포함한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 및 회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군무원 취업 및 승진 임용 시에는 기소 유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 부사관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까지 모두 합격했어도 마지막 신원조회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나왔을 때 탈락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❷ 운전직 취업
만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운전 경력 조회 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고속버스, 서울시내버스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은 도로교통법 위반 기록이 있는 사람의 취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소 유예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❸ 일반 회사 취업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 경력에 기록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수사 경력 조회 및 회보가 불가하므로 일반 회사 취업 시에는 기소 유예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수사 경력을 회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수사 경력 회보서를 떼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구는 불법이므로 신고 시 해당 회사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❹ 해외 취업
기본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려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국가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기소 유예 기록으로 취업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소 유예 불이익이 작용하여 해외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세요.
| 비자 발급 제한되는 국가 | 범죄 종류 |
|---|---|
|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 사기, 성폭행, 아동 학대, 절도, 폭행 등 비도덕적 범죄(CIMT) |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 대규모 금융전과, 성범죄, 음주운전 등 |
지금까지 기소 유예 기록 삭제, 기소 유예 불이익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소 유예 기록 삭제는 최소 5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당장 취업을 해야 하거나 기소 유예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에서는 기소 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 유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미비하거나 법리 오해가 있어서 무혐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소 유예도 취소되고 기록도 삭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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