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문제점 및 반대 이유 5가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요?

과거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노조 간의 문제! 예전부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파업을 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 행동인데요. 업무가 중단되면 이로 인해 사측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노란봉투법이란 뜻과 유래를 알아본 후,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문제점 및 반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 문제점 5가지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는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손배소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지난 2023년 11월 9일,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해당하는 2조, 3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2조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

▣ 3조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하도급 등 간접 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란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이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에서 이러한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 모금을 맡게 되었는데요.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손잡고’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금 111일 만에 총 4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힘입어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 봉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문제점 5가지

노란봉투법 반대 이유

❶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인상, 단체 협약 체결 등의 이익 분쟁을 포함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해서고가 실현에 관한 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조직 통폐업, 구조조정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상의 조치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❷ 위법의 소지

노란봉투법 문제점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 계약 체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지배 및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❸ 파업 일상화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의 통계에서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8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요. 파업이 일어나면 소비자와 자영어밪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가고, 결국 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❹ 하청의 독립성 침해

하청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협력업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도 노란봉투법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서 하청사용자의 경영권, 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도급’이란 일정 기간 및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한 군데로 몰아서 맡거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도급을 활용하는 것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❺ 형평성 저하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할 때 쟁의해우이에 가담한 조합원의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개개인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면 민법상 취지와 형평성에 모두 어긋나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란 뜻과 노란봉투법 문제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주장하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이는 곧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하여 법안 입법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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