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뜻과 원인 8가지 (+실제 사례)

레임덕 뜻, 함께 알아볼까요?

평소에 정치 분야에 무관심한 분들은 뉴스나 미디어에 나오는 정치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명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이 좋답니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정치가 존재하긴 힘들지만, 여러 현상에서 기인된 흥미진진한 정치용어들을 살펴보면 공부도 되고 전 세계 정치계의 역사를 알기도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 분야에서 쓰이는 레임덕 뜻과 레임덕 원인을 알아본 후,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있었던 레임덕 사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임덕 뜻
레임덕 원인 8가지
실제 레임덕 사례 5가지

레임덕 뜻

Lame duck

레임덕 뜻은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입니다. 원래 채무 불이행 상태인 증권거래인을 뜻하는 경제용어였지만, 19세기 말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임기 당시 당 임원들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부터 정치적 용어로 변했습니다.

레임덕 뜻에서 ‘레임(Lame)’이란 ‘절름발이의’, ‘다리를 저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레임덕 뜻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거리며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보다 상황이 심하면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뜻으로 ‘데드 덕(Dead duck)’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레임덕이 없는 정치인은 ‘마이티덕(Mighty duck)’이라고 하며, 임기를 무사히 마쳤을 때 씁니다.

보통 레임덕 뜻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많이 씁니다.

각 나라의 최고 권력자(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긴 경우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긴 경우

사실 레임덕 뜻은 어느 시기든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100%의 힘을 다할 수 없고, 좋든 싫든 언젠가는 임기가 끝나면 권력을 놓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임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권력에 중독되어 레임덕을 피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경우도 많습니다.

레임덕 원인 8가지

앞서 레임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국가원수의 실권과 권위의 하락인데요. 정책 수행이라는 것이 지도자 혼자 바란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독재국가라고 하더라도 측근이나 다른 정치인들의 보조가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원수의 권력이 어떤 일을 계기로 약해진다면 주변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한 결국 레임덕이 되고 맙니다. 아래에서 레임덕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참고하세요.

임기 제한으로 권좌,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경우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탄핵소추에 넘어간 적이 있는 경우
집권당의 다음 후보가 빠르게 세력을 집결하는 경우
지위가 폐지되었지만 남은 임기동안 직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노환, 지병 등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이 힘든 경우
임기 전 또는 임기 중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본인 및 친인척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간혹 레임덕을 막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권력 절제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내란, 혁명,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업무 인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하죠.

게다가 레임덕을 막지 못하면 데드덕으로 이어지며, 레임덕을 막았더라도 그때부턴 본인도 힘들어지므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즉, 정권 재창출과 업무인계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 승계하는 식으로 레임덕 수준을 낮출 수는 있지만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레임덕 사례 5가지

레임덕이란 개념이 정치 용어로 변모된 후, 시대를 불문하고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레임덕 사례만 몇 가지 꼽아 정리해 봤습니다.

❶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까지였지만,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패배와 이라크 전쟁 실패, 경제 파국까지 겹치며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❷ 한국 – 노태우 정부

여소야대로 시작하여 국회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차기 대선주자의 부재로 남은 당의 주도권이 김영삼에게 넘어갔고, 수서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❸ 한국 – 김대중 정부

외환 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친척 비리가 터지는 바람에 김대중의 세 아들이 모조리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까지 터지면서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❹ 한국 – 노무현 정부

본래 소속된 정당에서의 기반이 약했고 탄핵소추까지 돼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연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 전국 동시 지방선거 패배, 측근들의 비리사건 등으로 레임덕에 빠지면서 지지율이 10%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❺ 한국 –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엔 5~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정윤회 문건 의혹으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더니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레임덕에 빠졌고,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4%를 기록하여 데드덕 상황에 다다르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레임덕 뜻, 레임덕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실제 레임덕 사례를 함께 정리해봤는데, 보면서 레임덕 뜻이 더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임기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레임덕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다음엔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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