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4가지, 간단하게 정리!

벌금 범칙금 과태료, 어떻게 다를까요?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제재입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은 곧 공형벌만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 상실, 자격 정지까지 총 9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며 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금이란?
범칙금이란?
과태료란?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벌금이란?

벌금이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며 과료, 몰수와 함께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 선고 시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도 정해서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원인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 경우라면 민사재판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죠.

만약 공무원 또는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임용, 취업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경미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이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은 다음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 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 횡단
공공장소에서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입니다. 벌금,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금전벌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서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단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합니다.

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범했을 때 부과되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