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법제도는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이르는 고대부터 조선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법이 존재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사법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본 후, 법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법이란?
법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에서 강제력을 갖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행위는 법을 기준으로 타당하면 합법, 타당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법이란 규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지만, 법이 있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법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에 법은 사회질서에 대한 신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이란 도덕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단,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강제력’에 있습니다. 도덕도 행위규범이지만 그것을 위반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
❶ 사회 질서 유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보더라도 가정, 학교, 회사, 국가 등 다양한 울타리에 속해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크고 작은 다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개인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으나, 모든 일이 그리 수월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법이란 것입니다.
❷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시로 공동주택 생활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빌라, 아파트 등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매우 많습니다. 전체 주거 형태 중 절반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한 세대가 사는 단독주택은 갈등을 빚을 상황이 많지 않으나, 나의 집 천장이 윗집의 바닥이고 나의 집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 되는 공동주택에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기준이 없다면 소음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기에 법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저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❸ 강제적인 사회규범
앞서 법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서 법은 강제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강제력이 있는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사회규범, 즉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시로 학교폭력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흉악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가해자들이 많고, 이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려면 강제력이 있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마음대로 타인을 때리거나 따돌리고 욕설을 할 테니까요. 게다가 최근에 떠오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이란 의미와 법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법이란 행위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까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에 왜 법이 필요한지 아셨다면 다음 글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법 종류를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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