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받는 불이익 및 교육 종류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꼭 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 시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와 실시 주기를 살펴본 후,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 및 내용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받는 불이익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 및 내용

❶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 및 감독을 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위부강사 초빙 중 선택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교육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 개론
정보보안 개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❷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 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고 위험에 노출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됩니다.

해당 교육은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대상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교육대상에 따른 내용을 참고하세요.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작업공정 유해 및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표준안전 작업방법 지도 요령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2.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3. 신규 채용자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대상 :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년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지침도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단,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하나의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해당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❹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대상 :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 직장 내 처우 개선, 차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및 게시해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교육을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❺ 퇴직연금교육

• 교육 시간 : 매년 1회 이상 실시
• 교육 대상 : 전직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법의 제32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급여 종류, 수급 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이전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 바법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근속연수를 고려한 자산 및 부채 관리이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경우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 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획서와 이행 상황
그 외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납입 현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행하는 투자원칙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받는 불이익

＊법정 의무교육 과태료

‘의무’란 말 그대로 강제성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각 교육별로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받는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교육 종류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받는 불이익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 및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 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누구나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을 누가 담당할지 정해진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인원이 많아서 교육 일정을 잡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교육 받을 수도 있는 곳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 법정 의무교육 안하면 받는 불이익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단도 운영하니 이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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