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단점 및 반대말 (ft. 법치국가 뜻)

법치주의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입니다. 즉, 어떤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강제력을 갖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행위는 법을 기준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구별됩니다. 타당하다면 합법, 타당하지 않다면 불법인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법치주의 뜻과 법치국가 뜻을 함께 알아본 후, 법치주의 단점과 법치주의 반대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치주의 뜻
법치주의 반대말
법치주의 단점

법치주의 뜻

법치국가 뜻

법치주의 뜻은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치주의 뜻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 사법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 법치주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일반인의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치국가 뜻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법치주의 뜻에 의한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 뜻입니다. 행정은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한 국가인 것이지요. 참고로 법치국가 뜻의 반대말은 ‘경찰국가’인데, 경찰국가 뜻은 절대 군주가 마음대로 행정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법치주의 반대말

그렇다면 법치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법치주의 반대말은 바로 ‘인치주의’입니다. ‘법치’가 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였다면 ‘인치’는 사람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 정해진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이 지배 및 통치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문명이 생겨난 후, 대부분 인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동양, 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이를 다스렸던 왕(지배자)들이 많았죠. 왕들은 대개 제한을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며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반면에 법치주의 뜻은 근대 이전에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영국에서 판례법을 중심으로 ‘보통법’이 발달할면서 보통법 아래에서는 국왕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법치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의 지배원리로 발전했고, 17세기 명예혁명 이후에는 의회의 권한이 강해지고 군주 세력은 약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은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도록 요청됐고, 보통법의 우위에서 의회제정법의 우위로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법치주의 단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앞서 법치주의 뜻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인치주의 뜻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의만 보면 이미 제정된 법률로 통치하는 법치주의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법치주의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2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에서 각 개념에 따른 법치주의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 권력의 내용과 행사 과정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라 질서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국가 권력이 분립되고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이루어져서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이 국가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권 독립, 법치행정, 법에 의한 권리보호 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 단점이라면 법에 근거하기만 하면 국가권력의 정당성, 합법성을 부여합니다. 합법성만 지니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정당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법률 형식으로 행해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횡포와 통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적 법치주의 단점은 법에 의한 불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독재 정치 체제에서 악용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 권리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합법적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❷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법률의 내용, 목적도 정의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나온 개념입니다. 사실 형식적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100% 보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 평등, 정의에 위반된다면 그 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들의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 이념과 부합하는 법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 합치적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의 헌법에의 구속을 요구한다.
법치 행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침해되면 법원에 의해 이를 구제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권력 행사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법치주의 단점, 법치주의 반대말 등을 알아봤습니다.

법이란 모든 사회가 지켜야 할 강제성을 지닌 사회규범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정당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간혹 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나치가 있죠.

나치의 당수였던 히틀러는 수권법을 통해 막강한 입법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는 곧 유태인 학살 등의 역사적 만행으로 이어졌고, 이 만행은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제정된 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법치주의 단점의 보완과 반성을 담은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이니 두 개념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