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출 방식, 함께 알아볼까요?
‘선거’란 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표로 공직자,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선거 제도 중에서 비례대표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본 후,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비례대표제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비례대표란?
비례대표란 정당의 총 득표수의 비례에 따라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정당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식이며, 각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합니다.
비례대표란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대선거구제’란 대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삼는 선거 제도로서, 한 선거구에서 4명 이상을 선출합니다.
이 제도는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소수대표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뽑을 때 거대정당의 의석독점을 막고 소정당에게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당선자 결정 방식인데요. 다수파에 의원을 독점시키지 않지만, 공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시키려고 비례대표제가 고안된 것입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 2가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7명을 선출합니다. 여기서 30명은 연동형,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합니다. 각 방법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❶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입니다.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합니다. 다른 말로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립니다. 아래에서 30명을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 2위 공식 중 ‘의석 할당 정당’은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정당이 해당됩니다.
-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따라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는 의석 할당 정당에 속하지 않는 당선자 수와 무소속 당선자 수를 합한 값이 됩니다. 배분했을 때 30 초과, 30 미만일 경우엔 다음의 공식으로 각각 조정합니다.
| 배분 결과 | 조정 공식 |
|---|---|
| 30 초과 | 30 x 연동 배분 의석 수 ÷ 각 연동 배분 의석 수 합계 |
| 30 미만 | (30 – 각 연동 배분 의석 수 합계) x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
❷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입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병립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연동형으로 뽑은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아래와 같은 병립형 공식을 적용합니다.
17 x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이때 정수 부분으로 나온 수대로 먼저 배정한 후,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됩니다.
비례대표제 장단점 8가지
앞서 비례대표란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에서 비례대표제 장단점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❶ 비례대표제 장점
1. 소수대표 보장
비례대표란 득표 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적게 득표한 소수파에게도 의석이 부여되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사표 방지
‘사표’란 선거 때 낙선한 후보에게 던져진 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파의 의석도 보장되므로 득표를 가장 많이 받지 못해도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3. 비례관계 합리화
비례대표제는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한 정당이 투표에서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빙류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전체 유권자의 의견 분포율이 의석에서 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다수파 독점 방지
대통령 선거처럼 다수결 원칙의 선거로 진행한다면 다수파가 의석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마다 여러 정당을 지지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소수파에게도 득표율대로 의석을 부여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이므로 다수파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❷ 비례대표제 단점
1. 선거구 크기의 영향
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례성이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면 소선거구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요. 선거구가 작을수록 소수파의 득표 수도 줄어드니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한계치
의석을 배분받으려는 법적 한계치에 따라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국 불안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므로 소당이 분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당이 분립되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4. 정폐
정당 간부 중 누구를 후보로 지정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정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폐’란 정치를 잘못한 탓으로 생겨난 폐단입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 장단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선거제도란 선거 방법에 관한 여러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의미하죠. 선거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전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 선거 운동의 효과, 민주주의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개인 후보자를 뽑는지, 정당을 뽑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후보자를 뽑으면 소선거구제, 정당을 뽑으면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으며, 다음에 또 다른 정치 지식을 정리하여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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