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멸 시효,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상간소송이란 부부 중 한쪽의 불륜 행위로 인해 다른 한쪽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 증거 기준을 정리한 후, 상간소송 탄원서 효력과 상간소송 소멸 시효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간소송 증거 기준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
- 혼인 파탄 이후가 아니어야 함 (정상적인 부부 관계)
- 부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3가지 요소 중 3번째인 상간소송 증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상간소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송에서 통용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줄 증거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잘 정리해둬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간소송 증거 기준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간소송 증거 기준
부정 행위(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
[예시]
① 데이트 중 대화
② 애정표현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
③ 모텔 및 펜션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
④ 스킨십 영상 (포옹, 키스 등)
위와 같은 상간소송 증거는 반드시 성적인 것이 담길 필요는 없습니다. 즉,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갔어도 숙박업소 사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곳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도 증거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탄원서 효력
‘탄원서’란 탄원을 하는 글 또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인데요. 탄원서는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감정을 호소하여 작성하기도 하고, 소송 당사자의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인 탄원서 효력은 없습니다. 특히 지인의 탄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성해 줄테니까요.
대부분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간소송 탄원서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하다, 간통 사실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 등을 피력해도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기 위해 탄원서를 여러 개 제출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는 양형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으나, 상간소송에서는 반성이 당연한 것이므로 탄원서와 무관하게 판결이 나옵니다. 게다가 형식적인 사과문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탄원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탄원서 쓰는 법 10가지와 지인 탄원서 예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상간소송 소멸 시효 기간
상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다퉈야 할 쟁점이 많지 않고, 단순한 구성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간소송 소멸 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소멸 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소멸 시효는 대개 10년인데, 상간소송도 이에 속합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상간소송 소멸 시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간소송 소멸 시효
＊불법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위 기준을 보면 불법 행위(외도 사실)를 인지한 날과 발생한 날부터의 소멸 시효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외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외도를 했고, 여전히 외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고,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하므로 상간소송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혼한 후에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상간소송 증거, 상간소송 소멸 시효 등을 알아봤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상간소송 증거가 없다고 해도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거나 외도를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등이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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