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 4가지 및 월급 (ft. 폐지 이슈)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 간단하게 정리!

대한민국 국군의 복무 형태 중 하나이자 유일하게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을 알고 계신가요? ‘상근’이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한다는 뜻인데요. 즉, 상시 근무하는 예비역을 뜻하며 줄여서 ‘상근’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출퇴근할 수 있다고 하니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은 꽤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근 예비역이란 뜻과 함께 최근의 폐지 이슈를 알아본 후,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과 상근 예비역 월급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근 예비역이란?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 4가지
상근 예비역 월급 및 복무기간

상근 예비역이란?

+ 상근 예비역 폐지 이슈

상근 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군사교육훈련 이후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병역법에 따르면 상근 예비역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병역법 제2조
상근 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21조
상근 예비역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상근 예비역의 총원은 약 15,000여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90% 적게 선발하고, 2025년에는 폐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을 뿐이고 아직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폐지된다고 하면 병역법 등의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하니까요.

즉, 지금까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거나 논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근 예비역 폐지 계획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국방부, 병무청에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므로 폐지된다고 믿고 있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 4가지

❶ 수형자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의 1순위는 수형자입니다. 여기서 ‘수형자’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며, 신검 3급인 고졸보다 우선 선발 순위가 높습니다. 기준은 징역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❷ 자녀가 있는 경우

앞서 살펴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의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현역병의 배우자가 아이를 1명이라도 낳으면 즉시 전역 후 상근으로 재소집시켜서 출퇴근하게 해줍니다.

이 경우는 거주지 인근의 출퇴근 가능 부대로 전출되며, 관할 군부대가 현소속과 군종이 다르면 전군 조치도 합니다. 상근병 제도가 없는 공군병은 전환 희망 시 육군으로 전군 시켜 거주지 관할 부대로 전출시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퇴근 후 육아에 시간을 써야 하므로 대대장 재량으로 퇴근 후 점호에서 열외 되기도 합니다. 때로 이들은 육아시간을 하루에 2시간 써서 4시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❸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해당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은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군 면제 신청 후 조건에 맞지 않아서 부결 또는 회송 처리되면 상근 예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수형자, 자녀 양육과 동일하게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 1순위입니다.

생계유지 상근은 군 입대 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군 복무 중이라면 생계유지 상근 신청이 불가능하며, 생계유지 군 면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상근예비역은 부양비, 재산, 수입액 3가지를 보지만 생계유지 군 면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의 여부인데요. 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있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자가진단 링크에서 자가진단을 받은 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자가진단 하러 가기

❹ 학력

상근 예비역은 저학력을 우선순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신체검사 3급인 대학생과 신체검사 1급인 재수생(고졸)이 있다면 후자가 상근 예비역으로 뽑힙니다.

그러나 2021년 2월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등급 3급 이상이면 현역병으로 소집됩니다. 즉, 고등학교를 퇴학한 중졸 이하의 사람들이 소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근 예비역 월급 및 복무기간

현재 상근 예비역 복무기간은 총 18개월입니다. 이는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참고로 상근 예비역은 주말 출근을 하지 않는 주 5일제입니다.

보통 다음 해의 상근 예비역을 11월 말 이전까지의 입대 신청자들 중에 추첨하는데요. 만약 상근 예비역을 희망한다면 입대 신청할 때 신청 시점에서 해를 넘기는 시점에 입대를 해야 합니다.

상근 예비역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역과 동일한 계급을 가지며, 병장까지 진급됩니다. 주말 출근을 하지 않지만 상근 예비역이란 이유로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결론적으로 현역과 급여는 동일합니다. 다만 부대 상근은 집에서 출퇴근만 하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식비, 교통비를 추가하여 받습니다.

아래에서 최근 3년간의 군인 월급을 참고하세요.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이등병	640,000원	600,000원	510,100원
일등병	800,000원	680,000원	552,100원
상병	1,000,000원	800,000원	610,200원
병장	1,250,000원	1,000,000원	676,100

이번 2024년부터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군인 복무 후 사회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행과 협력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월급과 같이 나오지는 않고 만기 해지 시에 별도로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내일 준비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책정했습니다.

이등병 – 240,000원
일등병 – 400,000원
상병 – 600,000원
병장 – 850,000원

지난 2023년에는 월 최대 30만 원이었던 내일 준비 지원금은 이번 2024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병사 전역 시 학업,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이 목적이며, 18개월 복무 만기 시 약 1,47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군 복무 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은 좋은 정책이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 상근 예비역 월급 등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징병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상근 예비역 선발 조건에 맞다면 집에서 출퇴근 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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