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유예 전과 기록, 과연 남을까요?
유예란 사전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 날짜, 시간을 미룬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법률 용어 중에는 ‘유예’가 들어간 개념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기소 유예,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고 유예 뜻과 선고 유예 전과 기록을 알아본 후, 추가로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차이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선고 유예 뜻
선고 유예 뜻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형의 집행 유예와 함께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고, 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선고 유예 뜻은 1842년 영국에서 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인정했으며, 선고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선고 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 형법 제52조(양형 조건)를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함
＊단기 자유형 : 형기가 짧은 구류, 금고, 징역 등의 형벌
＊면소 :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선고 유예 전과 기록 여부
앞서 선고 유예 뜻에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면서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선고 유예 전과 기록은 과연 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 일 없이 유예 기간을 초과했을 때 선고 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형벌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선고 유예를 받았어도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됩니다. 게다가 원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죠. 이 경우엔 형벌이 집행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고 유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예 기간을 별다른 사고 없이 지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거나 형벌이 집행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차이점 4가지
그렇다면 선고 유예 뜻과 비슷한 집행 유예는 무엇일까요?
집행 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 자유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죄의 형을 선고했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선고 유예 | 집행 유예 |
|---|---|---|
| 정의 |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했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제도 |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 |
| 조건 |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 | 범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형을 집행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효과 |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형벌이 집행되지 않음 |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됨 |
| 전과 기록 여부 | 기록 남지 않음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록 남을 수 있음 (형의 선고가 이루어졌음) |
위 표를 봐도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차이가 헷갈린 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만 집어보겠습니다.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 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고 유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집행 유예는 이미 형의 선고는 이루어졌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단,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법을 어기지 않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은 받지 않지만 기록은 남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선고 유예 전과 기록,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2년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도 집행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 유예가 선고 유예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 유예는 처벌, 전과 기록이 없으므로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니까요. 두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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