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예시 8가지 및 실용신안 특허 차이점

실용신안권 예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식재산권’이란 다른 말로 ‘지적소유권’이라고 하며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총칭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용신안권 뜻과 실용신안권 예시를 알아본 후, 추가로 실용신안 특허 차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용신안권 뜻
실용신안권 예시 8가지
실용신안 특허 차이 5가지

실용신안권 뜻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실용신안권 뜻은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입니다. 이는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청에서 등록하며, 등록 후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단, 실용실안권에 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권 예시 8가지

앞서 실용신안권 뜻을 알아봤는데요.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이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 속 실용신안권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농업 기계

기존의 농업 기계보다 효율성을 높인 농업 기계의 특정 부품 및 구조는 실용신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작물을 수확하는 기계의 특수한 수확 방식이 있습니다.

❷ 수납 가구

요즘은 각 브랜드마다 고유한 디자인을 가진 가구가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조정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가진 가구 디자인은 실용신안권 예시에 해당되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브랜드에 없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조립이 가능한 책장, 서랍장 등이 있습니다.

❸ 신발 디자인

특수한 기능(통기성 등)을 가진 신발의 디자인도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발 형태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밴드나 내구성이 뛰어난 밑창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❹ 의류 디자인

다른 브랜드에 없는 특정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의류도 실용신안권 예시에 속합니다. 특히 방수, 통기성이 우수한 스포츠웨어 디자인은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❺ 자동차 부품

차량의 연비를 개선하거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부품도 실용신안권 예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의 저항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특정 브랜드만의 차체 디자인이 있다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❻ 전자 기기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된 전자기기의 버튼, 화면 구성 등도 실용신안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폰의 독특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❼ 주방 도구

기존의 주방 도구에 없는 특수한 기느을 가진 주방 도구도 실용신안권 예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가 회전되는 믹서기, 여러 기능을 가진 다기능 조리기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❽ 화장품 용기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장품 용기도 실용신안권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물을 쉽게 짤 수 있는 디자인이나 재사용 가능한 용기 등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특허 차이 5가지

그렇다면 실용신안권 뜻과 비슷한 특허권은 무엇일까요?

‘특허’란 사전적으로 특별히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해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을 특허권이라고 하는데요. 특허권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발생되고, 출원 공고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를 토대로 실용신안 특허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실용신안권	특허권
보호대상	기술적 사상, 실용적 형태 및 구조	새로운 발명, 기술적 아이디어
존속기간 (보호기간)	7~10년	20년
발명기준	실용성, 새로운 형태 및 구조	새로움,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치
심사과정	간소화된 심사, 빠른 등록 절차	출원 후 심사가 복잡한 편이라 오래 걸리는 편
출원 및 유지비용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지금까지 실용신안권 예시, 실용신안 특허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실용적인 구조나 형태를 만들기 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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