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판단 기준 3가지 및 국내 감형 사례

심신미약 판단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신’이란 한자 뜻 그대로 마음과 몸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약한 상태를 가리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누군가를 처벌할 때 몸과 마음이 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심신미약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심신미약 판단 기준과 심신미약 감형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신미약 뜻
심신미약 판단 기준 3가지
심신미약 감형 사례 5가지

심신미약 뜻

심신미약 뜻은 시비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감퇴된 상태입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심신미약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뜻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심신상실도 있는데, 장애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형법 10조에 따른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뜻을 참고하세요.

▣ 형법 10조 1항 (심신상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10조 2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 내용처럼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례도 꽤나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심신미약 사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을 낮춰주는 경우였습니다. 다만 2013년 6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은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심신미약 판단 기준 3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미약 뜻은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신경쇠약처럼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과 노쇠, 알콜 중독처럼 계속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심신미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심신미약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불법 여부 인식 능력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였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필요합니다. 불법이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심신미약 판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❷ 의사 결정 능력

범죄를 저지를 당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의 면담, 질문지 검사 등의 정신 감별 절차를 통해 심신미약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봅니다. 실제로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세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❸ 예외인 경우

분노 조절 장애 등의 성격적 결함은 심신미약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감형 사례 5가지

❶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납치하여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판결문에 따르면 원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받아서 12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매우 커졌고, 해당 심신민약 감형 사례로 인해 유기징역 상한선이 2배로 높아졌습니다.

❷ 부산 영아 투기 사건

2014년 12월, 부산광역시의 한 복지관에서 18세였던 발달장애인이 생후 21개월인 아기를 건물 옥상 아래로 던진 사건입니다.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라고 인정하여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❸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2016년 5월, 강남구 서초동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정신질환이라는 심신미약 판단 기준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심신장애를 부정했지만 검사가 심신미약을 입증한 심신미약 감형 사례이기도 합니다.

❹ 부산 친누나 살인사건

2019년 4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가 자신을 돌보던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정신질환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 사례가 되었습니다.

❺ 창녕 아동학대 사건

2020년, 경남 창녕군에서 계부와 친모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친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신미약 판단 기준, 심신미약 감형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입니다. 즉, 법관이 책임 이념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장애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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