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법적 효력, 어떻게 발휘될까요?
유언장이란 사후를 예상하여 생전에 의사표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언 내용을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유서’라고도 합니다. 유언을 남기기 전에는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 작성법과 유언장 공증 비용을 알아본 후, 유언장 법적 효력 조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유언장 작성법 3가지
유언장은 본인이 사망한 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해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언장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새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데요. 예전의 유언장이 자동으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꼭 파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언장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요건 충족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상속법에 따라 자산이 분배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유언장의 형식적인 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각 내용은 유언장 법적 효력 주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서면 작성
– 구술 유언은 예외적인 경우만 적용됨 - 증인
–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함 (유언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역할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함) - 자필 유언(손편지)
–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유언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고, 날짜와 내용이 정확해야 함
❷ 기본 내용 포함
유언장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유언자의 개인정보
– 이름, 주소 등 - 법적 선언
– 본인의 유언장이라는 선언문 포함 - 상속인 지정 및 분배 자산
- 유언 집행자 지정
– 유언대로 상속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 - 특별 요청
– 특정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산 또는 기부 금액 명시 - 서명 및 날짜
❸ 작성 시 주의사항
유언장 작성법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애매모호한 표현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이 좋습니다.
유언장 공증 비용
+ 유언장 공증 어디서 해야 할까?
유언장은 법적 사항을 포함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살아생전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인 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땐 변호사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유언장 공증 비용은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서류 수나 복잡도에 따라 유언장 공증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 공증 어디서 해야 할까요?
유언장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공증인은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해줍니다. 법원 인근에 공증인 사무소가 많으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며, 공증을 받기 위해 작성된 유언장을 지참하고 증인과 함께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전국 공증인 사무소를 확인하세요!
유언장 법적 효력 조건 6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장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단, 유언장 법적 효력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본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유언장 법적 효력 조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❶ 서면 작성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술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유언장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❷ 자필 작성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이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유언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과 날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필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❸ 공증 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장 법적 효력을 보증하며, 유언장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내용이 정확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요. 유언장 공증은 의무가 아니지만, 추후에 분쟁 예방에 더욱 유리하므로 추천합니다.
❹ 증인 서명
유언장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유언장 작성자의 의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증인은 상속인, 재산 받을 사람이면 안 되고, 상속과 관련 없는 제3자여야 합니다.
❺ 사망 후
유언장 법적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발휘됩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인은 유언장 내용대로 자산을 상속 또는 분배 받으며, 유언장이 없으면 법적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❻ 법적 효력 없는 경우
- 유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유언자가 정신적 장애, 건강 문제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위법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과도한 상속인 차별 등)
- 증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유언장 공증 비용, 유언장 법적 효력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유언장은 추후 상속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 법적 대리인에게는 유언장 보관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공증 기관이나 법원,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을 요청할 수도 있죠.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그 외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 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 2가지 및 전원 상속 포기 순서
- 유류분 청구 막는 법 3가지 및 계산 방법
- 민사소송 당하면 대응법 및 종류 12가지
-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 6단계 및 예시 (ft. 민사소송이란?)
- 사망 신고하는 법 4단계 및 필요한 서류 (ft. 안 하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