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처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중독’이란 술, 마약 등을 지나치게 복용한 탓에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입니다. 어떤 사상, 사물에 젖어 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독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며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도박이란 개념을 먼저 살펴본 후, 인터넷 도박 종류와 인터넷 도박 처벌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인터넷 도박이란?
‘도박’이란 돈,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마작, 화투, 트럼프 등을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노름, 돈내기, 박희 등이라고 부릅니다.
도박은 현찰, 금품 등 돈 또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 게임의 대가로 걸립니다. 이러한 대가 때문에 일확천금의 꿈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간에는 도박 중독인 사람을 손이 없어져도 끊지 못한다고 할 정도죠.
도박은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시대가 흐르며 인터넷이 발전하자 인터넷 도박이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란 말 그대로 도박을 인터넷 상에서 하는 것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 폐해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란 대부분 성인 사이트,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깊이 유착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터넷 도박 광고들을 보면 알 수 있죠. 2000년대 이후에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이 스포츠 스폰서로 나서기도 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엄연히 인터넷 도박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인 ‘스포츠토토(체육 복권)’만이 유일하게 불법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도박 종류 4가지
예전에는 주로 유명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고스톱, 포커 등의 대중적인 게임들이 합법적인 인터넷 도박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지급 받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머니상들이 생겨나면서 합법적인 게임 사이트가 불법 도박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음지에서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여러 곳 생기면서 불법 머니상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대표적인 인터넷 도박 종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❶ 불법 스포츠 도박
일명 ‘사설 토토’라고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도박 종류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된 스포츠토토 외의 운영처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데요. 2010년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인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경기 분석을 위해 그룹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그룹방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추천인 코드가 필요한데, 추천인 코드를 뿌린 총판이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계좌번호, 예금주까지 입력하게 되어있고, 가입과 승인이 완료되면 그룹방에 입장을 시켜줍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이러한 사행성 게임을 분석하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실제로 문의하면 사설 토토에 가입하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불법 토토 쪽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불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❷ 달팽이
달팽이 게임은 5분마다 열리는데, 3마리의 달팽이 중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히는 복불복 게임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달팽이 게임에 진짜 돈을 걸고 베팅하는데요.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달팽이 게임에 빠져서 500만 원을 잃고 성적까지 떨어졌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❸ 사다리 타기
우리가 아는 그 사다리 타기 게임이 인터넷 도박 종류로도 존재합니다. 소요 시간이 짧은 편이고 왼쪽, 오른쪽만 맞히면 되는 간단한 게임인데요. 분석을 통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토토와 달리 사다리 타기는 50:50 랜덤으로 나와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플레이 시간이 매우 짧고 규칙이 간단해서 중독성이 매우 높은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하는 토토는 100% 불법 도박 사이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❹ 소셜 그래프
소셜 그래프란 원래 ‘부스타빗’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화면에 두 배, 세 배의 배수가 표시됩니다. 배수가 표시될 때 ‘즉시 출금’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누른 이용자는 게임 시작 전 베팅한 금액에 배수를 곱한 금액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즉시 출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베팅 금액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래 버티면 높은 배팅으로 출금할 수 있지만, 원금까지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한 게임당 10초 정도로 짧은 편이어서 중독성이 강한 편입니다.
인터넷 도박 처벌 기준
❶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한 사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인터넷 도박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247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❷ 인터넷 도박을 한 사람
인터넷 도박을 직접 한 사람도 인터넷 도박 처벌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형법 제246조 제1항
인터넷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도박 종류, 인터넷 도박 처벌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 도박, 불법 도박 모두 존재할 뿐이죠. 다만 불법인 인터넷 도박 처벌하는 기준은 시간, 장소, 재산, 직업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은 복권,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까지 7가지뿐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불법 도박이니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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