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5가지 및 사용 규제 대상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함께 알아볼까요?

한번 쓰고 버리는 물품을 통상적으로 ‘일회용품’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세척하지 않고 바로 버려도 되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간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만큼 쓰레기 배출량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더 이상 일회용품을 소비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마스크만 봐도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회용품 뜻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을 알아본 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뜻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5가지

일회용품 뜻

일회용품 뜻은 말 그대로 한번만 쓰고 버리도록 되어있는 물건입니다. 세척하지 않고 사용 후 바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며, 생산자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으로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계가 간단한 만큼 내구성은 낮다는 단점은 있지만요.

그러나 일회용품이 많아질수록 쓰레기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일회용품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종이, 플라스틱, 비닐이 가장 많습니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자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환경부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정책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을 만들어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회용품을 주로 쓰는 문화가 퍼지면서 폐기물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위생을 위해 계속 교체해야 하는 마스크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도 이전보다 높아졌는데요. 이제 환경 문제도 챙겨야 하기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재시행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선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식당에서 쓰는 그릇, 수저 등은 다회용이다 보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척 및 소독한 다회용기는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식품 접객업

업종	예시	특징
일반 음식점	일반 식당	주류 판매, 객실 설치 가능
휴게 음식점	커피숍, 브런치카페, 패스트푸드 등	주류 판매, 음주, 객실 설치 불가 (단, 칸막이는 허용)
단란주점	2종 업종	주류, 노래 허용
유흥주점	1종 업종	주류, 노래, 유흥 종사자 허용
위탁 급식	학교, 유치원, 병원, 관공서, 기업 등 급식 시스템이 갖춰진 곳	전문업체에 위탁 맡겨서 급식 운영
제과점	베이커리	빵, 떡, 과자 등 제조 및 판매 가능 음주 불가

＊편의점, PC방도 휴게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해당됨

❷ 금지 물품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 용기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생분해성 수지제품이 아닌 비닐 식탁보
일반 나무젓가락
– 단,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판매 가능한 컵라면과 고객이 별도 구매한 것은 가능함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전분으로 제조된 것이 아닌 이쑤시개
플라스틱 및 비닐류로 도포된 광고선전물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❸ 예외 대상 (=사용 가능)

케첩, 머스터드 등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
표면에 옻칠 등을 가공 처리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나무젓가락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포장하는 일회용 용기
병에 든 차, 주스, 우유 등 완제품으로 납품 판매되는 용기
일회용 앞치마, 냅킨, 종이싸개 (단, 줄일 것을 권고)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5가지

❶ 환경 오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용품 종류는 종이, 플라스틱, 금속, 비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완전히 분해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일회용품 중에서도 가장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플라스틱은 분해 과정만 수백 년이 걸리며, 이로 인해 해양 및 토양 오염이 발생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필히 기억하며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❷ 자원 낭비

일회용품은 한번 사용하면 바로 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만들기 위해 나무, 원유 등의 자원이 소비되는데요. 한번만 쓰고 버릴 것인데 생산할 때 소비되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계속 일회용품을 생산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므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❸ 쓰레기 처리 문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쓰레기 배출량도 많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아지고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 매립지 부족 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❹ 생태계 파괴

일회용품 중 플라스틱이 자연에 그냥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동물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해양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할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❺ 기후 변화

일회용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결국 이는 기후 변화로 이어지며,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인 지구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잊어선 안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면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테니까요.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등을 알아봤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으로서, 낭비가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배달로 받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다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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