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산업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창작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작물은 곧 거래 대상이 되었고, 뛰어난 작품일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원작자는 자신의 작품으로 얻는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서 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꼭 보호해야 할 권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이 종류와 뜻을 알아본 후,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저작권의 종류와 뜻
저작권 뜻은 저작자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저작권 뜻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저작권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❶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권에 대해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저작자 본인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1.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의 공표 여부와 공표 방법,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성명 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명처럼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권리도 포함입니다.
3. 동일성 유지권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 모습대로 활용될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가집니다.
❷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작인격권과 달리 권리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1. 복제권
저작물의 인쇄, 복사, 사진 촬영, 음원 MP3 변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공연권
여러 사람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 상영하거나 가창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녹음기,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3. 공중송신권
여러 사람이 저작물을 수신 및 접근할 수 있게 송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중 송신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게 음악, 영상을 송신하는 방송
– TV 방송, 라디오 방송 등 - 여러 사람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
–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행위 - 여러 사람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악을 송신하는 디지털 음성 송신
– 인터넷 방송 등
4. 전시권
미술 작품, 사진, 건축물 등의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배포권
저작물 원본,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주는 권리입니다.
6. 2차적 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편곡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편곡하는 경우, 소설을 토대로 영화로 만드는 경우,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7. 대여권
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원래 저작물은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한번 판매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판매된 것이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음반에 실린 노래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영리적 대여를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7가지
❶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는 게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저작물이 존재합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정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❷ 콘텐츠 불법 공유
행여나 콘텐츠를 정품을 구매했어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타인에게 공개된 곳에 이를 배포하는 것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 사이트, 웹 하드에 내 것이 아닌 저작물을 올려서 공유하면 안되며, 타인의 저작물은 반드시 사전에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 사진, 그림 등을 다른 홈페이지, SNS에 올리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저작권 표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존재하므로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❸ 콘텐츠 캡처본 업로드
드라마,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의 영상을 일부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❹ 소프트웨어 공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친구에게만 공유해도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❺ 음원 사용
내 블로그, 사이트에 불법 다운로드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물론 내가 대가를 주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불법 루트로 얻은 음악을 멋대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❻ 타인의 창작물 표방
타인의 글, 그림을 표절해서 창작대회, 공모전 등에 내 작품처럼 제출해선 안됩니다. 이는 원작자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양심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❼ 학습 자료 공유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학습자료는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편집 저작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학습 목적이었어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가 없이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
개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소프트웨어, 영상, 음악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지 않고 정식 루트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식 구입을 했다고 해도 제3자에게 내 맘대로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내 권리를 침해 당하면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으로 어떤 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❶ 내용증명 전송
가장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침해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❷ 경찰 신고
만약 저작권 침해를 받은 원작자와 침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저작권 침해자를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경찰 신고 후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전문 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의 종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 감정을 표현한 것이 모두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실을 정리한 것은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했다면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공개하지 않은 것이어도 저작물의 창작이 있다면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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