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기준 및 일조권 침해 기준 6가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권은 사법상,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재산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부동산, 동산, 지적 재산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조권 뜻, 조망권 뜻을 각각 알아본 후, 일조권 침해 기준과 조망권 침해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조권 뜻과 조망권 뜻
일조권 침해 기준 6가지
현실적인 조망권 침해 기준

일조권 뜻과 조망권 뜻

일조권 뜻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일조권 뜻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인접 건물이 너무 가까워서 햇빛이 실내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인 것입니다.

또한 조망권 뜻은 건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 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조망권 뜻이 정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관을 조망하면 미적 만족감,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인 것이죠.

하지만 조망권 뜻은 대부분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좁은 의미에서는 건물 창문, 베란다 등에서 실외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됩니다. 동시에 개인의 노력이나 비용 지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반사적 이익으로 인식되어서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장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일조권 침해 기준 6가지

앞서 일조권 뜻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건축법에는 일조권 보장을 위해 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잠시 건축물 높이에 따른 거리 기준을 살펴볼게요.

높이 9m 이하 신축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 띄워야 함
높이 9m 초과 신축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함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❶ 주거용 건물

우선 일조권 침해 기준에 부합하려면 주거 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상업용지에 지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여부는 행정법규나 공시된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여부로 판단합니다.

❷ 피해 주민의 거주기간

일조권을 피해 받은 건물의 주민들은 침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부터 상당기간 그 지역에 거주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생활 이익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거주기간이 2~3년 정도로 짧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동·호수가 무작위로 당첨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철거 전에 생활 기간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일조권 침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❸ 압박감을 느낄만한 거리

일조권 침해 기준 중에는 피해 건물의 거주자들이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일조권 침해 건물이 조망을 완전히 가려도 피해 건물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화곱되어 있거나 채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직접적인 압박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❹ 햇빛 들어오는 시간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창문을 통한 일조량을 일조권 침해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건설 당시부터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북향이 거실이라면 사실상 일조권을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기준이 아래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햇빛을 못 받는 경우
오전 8시 ~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4시간 이상 햇빛을 못 받는 경우

❺ 이례적인 건물

일조권 침해 건물은 주변 상황과 일조권을 침해 받는 건물에 비해 이용 방식, 형태 등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례적 : 상례에서 벗어나 특이한것

❻ 그 외

이외에 피해 이익의 성질, 공법규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량 침해 기준을 따집니다. 이에 따라 책임이 면제 또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망권 침해 기준

앞서 조망권 뜻은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경관에 대한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조망권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그나마 건축법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 침해 기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조망권 침해 분쟁은 신축,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재산권 침해 기준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조망권 침해 기준은 단순히 실내에서 보이는 시야(View)를 가렸다고 하여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망권 침해 기준은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재산적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말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조망권 침해 한도를 여러 요소로 확인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와 전략은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 힘들므로 이러한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 침해 기준, 조망권 침해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기준에 대한 분쟁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노후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 인해 갑자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단독주택을 허물고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만약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건물이 완공된 상태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 금액은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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