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가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모두 근로자로 봅니다. 각 나라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도록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주 52시간 계산법과 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인 근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지만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말 그대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국회가 2018년 2월 28일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기업 규모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참고하세요.
| 기업 규모 | 시행 시기 |
|---|---|
|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
|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
주 52시간 계산법
+ 주 52시간 기준 요일, 시작 요일
그렇다면 주 52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간혹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하면 1주에 52시간의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 52시간 계산법은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아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전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 근로시간 | 개정 전 | 개정 후 |
|---|---|---|
| 평일 근로시간 |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 총 근로시간 | 68시간 | 52시간 |
위 표를 보면 예전의 주 68시간 근무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연장, 휴일 근무의 구분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이 1주 최대 12시간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가산 수당을 줄 의무가 있는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에는 100%로 할증이 됩니다.
참고로 공휴일, 연차휴가, 보상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죠. 만약 공휴일에 근무해도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할 수 있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출장 후 회사로 복귀해서 퇴근하는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근로시간이 초과할 것 같으면 출장 후 바로 현지 퇴근시키면 됩니다.
또한 주 52시간 기준 요일은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다만 주 52시간 시작 요일이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노사가 협의해서 내부규정,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주 52시간 초과근무 처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합의하더라도 주 52시간 넘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될지 관련 법률을 살펴볼게요.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2조
주 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위반은 근로자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10번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계산법, 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터무니 없이 긴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점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넘으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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