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장단점 15가지 (ft. 중대선거구제란?)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거’란 어떤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즉,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지역의 대표인을 뽑을 때 꼭 선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선거구제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란?
중대선거구제 장점 7가지
중대선거구제 단점 8가지

중대선거구제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 설정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눕니다. 이 중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중대선거구제란 개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의 대표를 뽑는 제도
중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제도

중대선거구제란 소수 대표제와 함께 실시됩니다. 참고로 소수대표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를 차지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인데요. 2명 이상을 뽑더라도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해서 2명 이상, 5명 이하를 선거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중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차 개헌 후 참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활용되었습니다. 제4공화국, 제5공화국 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활용한 적이 있죠. 해외에서는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4공화국 : 1972년 12월부터 1981년 3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4번째 공화헌정 체제
＊제5공화국 :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5번째 공화국

대부분의 제도가 그러하듯 중대선거구제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장점 7가지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①

❶ 간편한 선거구 분할

선거구를 정할 땐 기본적으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 교통, 지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선거구의 인구 편차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각 선거구마다 인구수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❷ 견제 가능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정당에 속한 의원이 선출되므로 서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❸ 사표 방지

중대선거구제 장점으로는 사표를 방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표’란 선거 때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표한 후보자가 낙선하면 그 표는 죽은 표를 의미하는 사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다수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낙선하는 후보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사표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❹ 선택 범위가 넓어짐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다수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 후보 중 딱 1명만 뽑아야 하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택의 범위가 넓은 것은 명백한 장점이죠.

❺ 신진 정치인의 진입

한번에 여러 대표인을 뽑으니 단기적으로 보면 새로이 나선 신진 정치인 및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❻ 승자 독식 방지

득표율 순으로 다수인의 대표를 뽑는 중선거구제는 승자의 독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명의 대표만 뽑았다면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겠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출에 직접 반영되는 표가 많아집니다. 즉,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❼ 지역주의 완화

한 지역구에서 여러 정당이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단점 8가지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②

❶ 공약을 알기 어려움

한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많으면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는 대표인을 뽑는 것이 선거인데, 제대로 뽑기 위해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아는 것이 도움 되기 때문이죠.

❷ 군소 정당의 난립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대표를 뽑기 때문에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정당들도 모두 참여하니 한 정당이 큰 힘을 갖기란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❸ 민의 왜곡

여러 명의 대표인을 뽑으면 선거구 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와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곧 국민의 뜻인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❹ 보궐선거, 재선거 실시 곤란함

‘보궐 선거’란 의원의 임기 중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등으로 빈 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시 선거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다수의 대표인을 뽑는 제도이므로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하기에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❺ 복잡한 투표 절차

다수의 대표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투표 절차가 소선거구제에 비해 복잡합니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중선거구제의 복잡한 투표 절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소선거구제에 비해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❻ 선거 비용 증가

중대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선거구의 지역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투표, 개표 등 선거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❼ 인구 적은 지역 소외

한번에 다수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처럼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은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❽ 파벌 정치 심화

‘파벌 정치’란 일정한 사회적 조건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이익, 세력을 키우기 위해 무리를 지은 파벌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파벌 정치가 점점 심해져서 정치적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선거구제란 뜻과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간혹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 등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각 정당별로 다수의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여 한 정당에서 복수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정치계의 발전에 도움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도 이러한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편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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