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식재산’이란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오랜기간 사용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리적인 실체는 없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권 뜻과 지식재산권 종류를 알아본 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지식재산권 뜻
지식재산권 뜻은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입니다. 다른 말로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적소유권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공업, 과학, 문학,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가 이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산업재산권 – 발표, 상표, 디자인 등
- 저작권 –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권입니다. 이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등록해야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각각의 권리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입니다.
지식재산권 종류 6가지
+ 지식재산권 존속기간(보호기간)
❶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전통적인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1. 디자인권
- 산업 물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
- 존속기간 : 설정 등록한 날부터 디자인 등록출원일 후 20년
2. 상표권
-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업 소유권의 일종)
- 존속기간 : 설정 등록한 날부터 10년
3.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 존속기간 : 설정 등록 후 출원일부터 10년
4. 특허권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해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 존속기간 : 최초 출원일부터 20년
❷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주어진 독점적 권리입니다.
- 대상 :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 존속기간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기준으로 사후 70년)
❸ 신지식재산권
산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법률로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 대상 :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반도체 직진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등
- 존속기간 : 설정 등록일부터 10년 (배치설계권 존속기간은 영리 목적으로 배치설계를 최초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배치설계 창작일부터 15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6가지
지식재산권 문제는 예전부터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가 간 보호장치 여부, 국가 간 제도상 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처럼 정보의 유통이 빠른 시대에는 상당한 시간, 비용, 인력을 투입하여 얻은 정보나 기술이 다른 곳으로 쉽게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아래에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❶ 무단 콘텐츠 사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사용자들이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채널에서 처음 생긴 콘텐츠를 다른 채널로 그대로 옮기는 것을 ‘불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무단 콘텐츠를 발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저작권자들도 있습니다.
❷ 상표 위반
유명 브랜드는 그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만으로도 가치를 지닙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가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이키에서 자사의 상표와 디자인을 모방한 짝퉁 제품에게 법적 대응을 했었고, 스타벅스에서는 자사의 로고를 모방한 브랜드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 및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기업의 강력한 대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❸ 소프트웨어 복제
앞서 지식재산권 종류에서 신지식재산권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과 개인들을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중요성이 대두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할 때 오라클의 자바 API를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적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판례였습니다.
❹ 애니메이션 저작권 침해
저작권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로 유명한 디즈니에서는 자사의 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해적판 DVD 및 상품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적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판매, 유통되는 서적, 테이프, 소프트웨어 등
❺ 음악 저작권 침해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유튜브가 커진 후로 꾸준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음반사, 아티스트들은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채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❻ 특허 침해
스마트폰계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삼성! 두 기업 간의 특허 분쟁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은 스마트폰 기술과 디자인 문제에서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재산권에 산업재산권, 저작권만 해당됐지만, 점차 첨단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지식재산권 종류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부디 권리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이 인식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 저작권 침해 사례 7가지 및 해결방안
- 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 3단계 및 처벌 기준 (ft. 초상권 뜻)
- 조망권 침해 기준 및 일조권 침해 기준 6가지
- 종류별 가압류 신청 방법 5가지 (부동산, 채권 등)
-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2가지 및 이의신청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