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 3단계 및 처벌 기준 (ft. 초상권 뜻)

초상권 침해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상권 뜻은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상권 뜻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의 얼굴, 몸, 목소리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권리이기도 하죠.

참고로 ‘초상’은 사람, 그림 등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 얼굴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이 내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공유되고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 기준과 초상권 처벌을 각각 알아본 후, 실제로 피해 입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3가지
초상권 침해 처벌
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 3단계

초상권 침해 기준 3가지

❶ 동의 없음

가장 기본적인 초상권 침해 기준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미리 구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단,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어도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합니다.

❷ 상업적 목적

당사자의 얼굴, 신체, 목소리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합니다.

❸ 부정적인 목적

당사자의 초상권을 명예훼손처럼 모욕적이고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엄연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니까요.

초상권 침해 처벌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에는 초상권 침해 처벌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함께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경우에 해당하는 초상권 침해 처벌을 확인하세요.

상황	초상권 침해 처벌
초상권 침해 + 사이버 명예훼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성범죄 피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 경우와 더불어 거짓말을 한 경우	7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벌금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여 입은 피해는 개인정보보호법, 광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등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 이미지 등을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이트가 많아졌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특정인의 얼굴과 다른 신체 부위를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와 관련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단순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합쳐진 경우보다 처벌 기준이 더 무거우니 참고하세요.

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 3단계

❶ 내용 증명 발송

내용 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많이 이용하는데요. 초상권 침해 신고를 위해선 우선 이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 행위가 바로 중단된다면 다행이지만, 침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 신고 또는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내용 증명 없이 바로 초상권 침해 신고를 할 것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❷ 증거 모으기

초상권 침해 신고를 위해선 우선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니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신고 전에는 꼭 다음의 사항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피해 범위 및 규모 확인
스크린샷, URL, 콘텐츠 원본 등 객관적인 자료
피해자의 입장문

❸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초상권 침해 신고 후에는 해당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아는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 사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함께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래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만한 대표적인 자료 예시를 참고하세요.

정신과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피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서술

지금까지 초상권 침해 신고, 초상권 침해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신고 및 소송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땐 무엇보다도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잘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 침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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