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란? 탄핵 가결되면 벌어지는 일 5가지

탄핵 소추란 어떤 개념일까요?

대통령이란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가에 따라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고, 형식적인 권한만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 재임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이란 개념과 탄핵 소추란 개념을 각각 알아본 후, 탄핵 가결되면 벌어지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이란?
탄핵 소추란?
탄핵 가결되면 벌어지는 일 5가지

탄핵이란?

탄핵이란 신분 보장이 된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의 심판으로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사법절차로 소추,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급 공무원의 대표적인 예시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있습니다.

탄핵 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발달되어 여러 국가에 계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5조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제111조 1항2호에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와 헌법 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탄핵이 결정되면 그 대상자는 즉시 공직으로부터 파면됩니다. 단,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탄핵 소추란?

일반적으로 탄핵을 ‘소추’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소추’란 사전적으로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란 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란 국회에서 행하는데요. 아래에에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 단,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위와 같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는데,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가결되면 벌어지는 일 5가지

앞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란 것을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면 ‘가결’이 되는데요. 탄핵 가결되면 이로 인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래에서 대통령 탄핵을 예시로 탄핵 가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대통령 직무 정지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 탄핵 시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임시로 다른 기관에게 권한이 위임됩니다.

❷ 임시 대통령 직무 대행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면서 정부의 운영과 중요한 결정을 책임집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없다면 국무위원들이 대행 역할을 합니다.

❸ 헌법 재판소 심판

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이후에 헌법 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이 정당한지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탄핵을 인용(승인)하거나 기각(거부)하게 됩니다. 탄핵인 이용되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파면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각이 되면 탄핵은 무효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❹ 새로운 대통령 선출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별개로 진행되며, 대통령 직무가 대행 중인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❺ 대통령의 법적 책임

탄핵은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죠.

지금까지 탄핵 소추란 개념과 탄핵 가결되면 생기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큰 사건입니다. 이후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죠. 특히 대통령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대립이 심해질 수 있고, 여러 정치적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얼른 정세가 안정되도록 후속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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