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3가지 및 받는 방법 (+미지급 형사 처벌)

퇴직금 지급 기준,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처음과 끝을 한 직장에서 쭉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사유에 따라 퇴직과 이직을 하게 됩니다. 다니던 회사를 관둘 때는 그동안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받는 방법을 알아본 후, 추가로 퇴직금 미지급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3가지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 미지급 형사 처벌

퇴직금 지급 기준 3가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잠시 퇴직금 간단 계산법을 살펴본 후, 퇴직금 지급 기준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연속근로기간] ÷ 365

❶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가 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책정합니다.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또는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❷ 퇴직금 지급 기한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❸ 퇴직금 지급 예외인 경우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만약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땐 회사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굳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퇴직자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퇴지연금 사업자는 지급 신청 내역을 토대로 일정기한 내에 퇴직금 지급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엔 IRP 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5세 이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게 한 경우
–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형사 처벌

그렇다면 퇴직금 미지급 형사 처벌 규정은 따로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회사 측과 근로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퇴직금 미지급 형사 처벌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받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에 관련 규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른다고 하여 회사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직접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부당한 것이 있으면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보며 관련 지식들을 쌓는다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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