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되는 법,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법관’이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임명되어 사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 임명되었지만 2017년 이후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며 현재는 또 다른 판사 되는 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사란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판사 되는 법과 실제로 판사 하는 일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판사란?
판사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입니다. 보직에 따라 판사는 다음과 같이 4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바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 고등법원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판사가 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3항에 따라 임명 및 보직을 합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임용 절차 등의 방법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사 정년은 65세입니다. (법원조직법 45조 3~4항)
단, 판사가 중대한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유가 있다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심신 장애 :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판사 되는 법 3단계
2017년 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판사 되는 법이 바로 사법시험 합격이었습니다. 이후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 결과에 따라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죠. 당연히 경쟁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사법시험 폐지 후 판사 되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로스쿨 진학 및 졸업
현재는 판사 되는 법의 기본이 바로 로스쿨을 진학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 전문 대학원이며, 국내에 총 25개의 로스쿨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로스쿨은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로스쿨 입학조건 및 순위를 다룬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❷ 변호사 시험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엔 변호사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변호사 시험을 봐야 판사,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1번 진행함)
❸ 법관 임용
일정한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라 법관이 채용됩니다.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법관 임용이 즉시 가능했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제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만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정 경력을 참고하세요.
| 임용년도 | 법관 임용자격 |
|---|---|
| 2013 ~ 2017년 | 3년 이상 |
| 2018 ~ 2024년 | 5년 이상 |
| 2025 ~ 2028년 | 7년 이상 |
| 2029년 이후 | 10년 이상 |
임용 기준은 법률 지식, 법적 사고능력,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의사소통능력, 공익성 등이 있으며, 법관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선발됩니다. 아래에서 법관 임용의 절차 8단계를 참고하세요.
- 서류 심사
- 법률 서면 작성 평가
- 실무 능력 평가 면접
- 인성 역량 평가 면접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 최종 면접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 대법관회의 임명 동
판사 하는 일 4가지
❶ 영장 발부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 및 구속 영장을 발부합니다.
❷ 재판 절차 정하기
판사 하는 일에는 재판 절차를 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공판기일 진행, 증인 채택, 증거 채택 방식 등 재판 절차를 정합니다.
❸ 재판 진행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면서 변호사와 증인의 진술, 사건 증거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추론합니다.
❹ 판결 내리기
모든 판사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판사는 재판 진행 후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된 형사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판사 되는 법, 판사 하는 일 등을 알아봤습니다.
판사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판결을 내리는 직업을 가졌기에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이를 준비하는 분들은 필히 임용년도에 따라 상향하는 임용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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