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장단점 4가지 및 실제 해외 예시

포퓰리즘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치를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쯤은 들어보는 포퓰리즘! 실제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토대로 본인의 의사를 대중에게 호소하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기도 한데요. 항간에서는 이를 일반 대중의 인기만 쫓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포퓰리즘 뜻과 포퓰리즘 장단점을 알아본 후, 실제로 있었던 해외 포퓰리즘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퓰리즘 뜻
포퓰리즘 장단점 4가지
해외 포퓰리즘 예시 6가지

포퓰리즘 뜻

포퓰리즘 뜻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및 활동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 뜻은 인민,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했으며 대중주의, 민중주의, 인민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포퓰리즘 뜻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뜻은 위와 같으며,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려는 엘리트주의에 상대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포퓰리즘 뜻은 19세기 중후반에 러시아에서 농본주의적 급진사상을 미국에서 받아들이며 발전했습니다. 19~20세기 초반 미국의 혁신주의의 일종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포퓰리즘은 앞서 말씀드린 엘리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두 개념 모두 선한 집단과 악한 집단으로 나뉜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공통점입니다. 엘리트와 대중 중에 누가 선하고 악한지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지요.

미국에서 포퓰리즘 뜻은 관료주의를 배척하고 정형화된 정당의 틀을 깨는 혁신주의의 일종이었습니다. 별다른 국익이 없는 한 대외정책을 거부하고 연방군의 비대화 반대와 민병대의 역할 확대까지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으며, 대중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익을 망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익 : 나라의 이익

포퓰리즘 장단점 4가지

+ 포퓰리즘 문제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포퓰리즘은 라틴어인 ‘Populus(민중, 대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래만 보면 대중이 중심인 정치 용어 같지만, 알고 보면 포퓰리즘 장단점은 뚜렷하게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포퓰리즘 장단점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포퓰리즘 장점

1. 대중의 의견 반영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즉,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합니다.

2. 참여 촉진

포률리즘은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외된 집단의 의견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❷ 포퓰리즘 단점

1. 감정적 호소

포퓰리즘은 대중이 없으면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해야 하므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가 필요한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만 보면 이상적이어서 모든 이가 바랄 것 같지만, 득표를 위해 현실적인 실행성을 따지지 못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해외 포퓰리즘 예시 6가지

❶ 그리스

그리스는 연금 등 복지 지출의 대부분을 구세대에 지급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1.1배를 연금으로 받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연금 기여액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대학의 ‘예오르요스 파굴라토스’ 교수에 따르면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광범위한 탈세 때문에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이 복지와 공공부문 적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❷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우파 포퓰리즘 예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1972년에 창당한 진보당은 선거에서 5%의 지지율로 의회에 입성한 후, 2005년엔 22.1%의 지지율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퓰리즘 정당은 소외계층에 기댔지만, 노르웨이의 진보당은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 부유층과 이민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노동자층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진보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 인하, 국유 재산의 민영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이민 규정 강화, 후진국 개발 원조 중단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먹혀들었고, 나중엔 이러한 대중적 지지 때문에 다른 정당에서 진보당의 정책들을 일부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❸ 베네수엘라

1999년, ‘우고 차베스’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을 국영화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은 무상 복지에 투자했죠. 그러나 국유화 과정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지속적으로 수요할 수 없게 되었고, 양국의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시행했고, 당시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10% 정도가 되어 경제가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국영화 : 나라에서 경영함 또는 그런 방식
＊무상 복지 : 아무 대가, 보상 없이 받는 복지 혜택

❹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빈민 출신에 저학력자로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족의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현금을 주는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이 있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브라질은 극빈층이 매우 5,000만 명이었고, 5분마다 어린이 1명이 기아로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여러 개 추진했으며, 실제로 그의 임기 동안 브라질의 빈곤율은 34%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❺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의 페론주의는 포퓰리즘 예시로 손꼽힙니다.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의 산업화와 중산층 형성에 기여를 했으며, 1949년부터 1976년까지 국민총생산 127%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산업 투자를 많이 단행했고, 이는 아르헨티나가 농업 국가에서 공업화로 가는 데에 도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76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페론 정부를 축출한 군부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인적인 인프렐이션과 경제 파탄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군사정권이 물러난 1983년에는 빈곤율 40%, 실질실업률 18%이 치솟았습니다.

❻ 일본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언론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자신을 선한 쪽, 반대하는 편을 악한 쪽으로 모는 포퓰리즘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 일본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퇴임 당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국민들이 정치권에 불만을 크게 품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 파벌 정치 타파와 우정국 민영화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퓰리즘 장단점, 해외 포퓰리즘 예시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에 부합한 개념 같지만 오히려 악용될 수도 있는 포퓰리즘. 선거철에는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만 당선 후에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니 국민의 마음을 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하지만 포퓰리즘 장단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뚜렷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행하지 못할 정책들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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