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재산 분할이란 말 그대로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모은 재산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며 법적인 가족관계로 엮입니다. 그렇기에 추후에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을 분할하는 게 골치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부부도 있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수입을 다 관리하는 부부도 있겠지만 자산은 함께 일궈나가니까요.
예를 들어 부부의 자가를 마련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은 여러 혜택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있어도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부 두 사람의 돈이 다 들어갔거나 공동으로 기여하여 만든 자산이 되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효력과 작성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란?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란 이혼하려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양식입니다. 즉,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인 부부 당사자 간의 재산에 대한 협의 관계를 담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각 당사자의 수입, 직업 등을 고려하며 소유한 부동산도 배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는 이혼 후 2년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어떤 효력을 가졌는지 살펴볼까요?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효력
앞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이혼 후 2년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포함하여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모두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원은 문제 삼지 않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따로 문서화하여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없다면 추후에 이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구두 합의를 했고, 합의한 대로 재산 분할을 했지만 한쪽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작성했던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 분할 합의서 효력은 협의 이혼이 완료됐을 때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이 마무리 되기 전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합의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협의 이혼이 마무리 되기 전이란 협의 이혼의 숙려기간이 모두 끝나고 법원에 확인기일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 이혼이 마무리되어 이혼 신고까지 끝났다면 재산 분할 합의서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아직 이혼 신고가 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합의서 내용을 번복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법 3단계
+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양식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내용을 들어가야 하니 아래에서 기재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개인 정보
- 부부 두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❷ 재산 분할 대상
1.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 재산 분할로서 지급해야 할 금액
- 지급 기간
-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연체 이자
2. 대상을 명시할 경우
- 자산 소유자 명시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보험 등)
-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와 벌칙
– 필요 서류 구비 및 교부 등
– 모든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합의를 무효로 한다 등
❸ 마무리
- 문서 작성일
- 부부 두 사람의 서명
▣ 재산 분할 합의서 양식 예시
＊아래의 양식은 예시용이며, 내용은 개인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효력 및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서는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 게 좋겠지만,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을 때 나중에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합의서 작성 시 음성 녹음도 함께 하면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문서와 음성 녹음까지 2가지를 병행하여 증거를 남긴다면 나중에 두 사람 다 합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꼭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추후에 문제 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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