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차이, 정확히 알아볼까요?
‘경제 범죄’란 경제 윤리를 어겨서 경제 질서를 해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막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갈죄,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경제 사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횡령 배임 뜻을 각각 알아본 후, 횡령 배임 처벌 및 공소 시효 등을 토대로 횡령 배임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목차
횡령 배임 뜻
본격적으로 횡령 배임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횡령 배임 뜻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❶ 횡령이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라는 것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의미지만, 그 원인이 정당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영득죄에 속합니다. 영득죄란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인데요. 대표적으로 횡령죄, 강도죄, 공갈죄, 사기죄, 절도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은 것을 영득하는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자신의 소유물이어도 공무소로부터 보관 명령을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다음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 동산
- 유가증권
- 관리할 수 있는 동력
❷ 배임이란?
배임이란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배임죄는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는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 단순 배임죄 : 기본 구성요건
- 업무상 배임죄 : 단순 배임죄 +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 구성요건
- 배임수증죄 및 배임수재죄 : 대가성 재산을 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 처벌하기 위한 독립변형 구성요건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특례 규정인 친족 간 범행 및 특별경제버죄 가중처벌법에 의함
횡령 배임 처벌 및 공소 시효
앞서 횡령 배임 뜻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횡령 배임 처벌, 횡령 배임 공소 시효는 어떻게 다를까요?
❶ 횡령죄 처벌 및 공소 시효
1. 처벌 기준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소 시효
- 단순 횡령죄 : 횡령 발생일부터 7년
- 업무상 횡령죄 : 10년
❷ 배임죄 처벌 및 공소 시효
1. 처벌 기준
- 단순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재죄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징역 3년 이상
- 배임 이득액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공소 시효
- 배임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날부터 7년
횡령 배임 차이 총정리
앞서 횡령 배임 처벌은 기본 구성요건만 부합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한데요. 위 내용들을 토대로 횡령 배임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횡령 | 배임 |
|---|---|---|
| 정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범죄 |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
| 주체 | 타인의 재물 보관자 | 타인의 사무 처리자 |
| 목적 | 재물 | 재산상 이익 |
| 손해 여부 | 행위하는 즉시 손해 발생 | 손해 발생이 요구됨 |
| 범죄 성립 행위 | 횡령 및 반환 거부 | 임무 위배 |
지금까지 횡령 배임 처벌 등을 비롯한 횡령 배임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횡령 배임 차이점을 살펴보면 엄연히 다른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정치 분야의 뉴스를 보면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특히 업무 중에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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